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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북측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는 수순이 본격화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북한의 이행 과제와 실익을 따져봅니다.

이번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난 8월 이후 중단됐던 북한의 핵 불능화 과정이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불능화 11개 조치 가운데 8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조치는 폐연료봉 인출과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미사용 연료봉 처리 등 3가지입니다.

북한이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이 이에 상응해 제공하기로 했던 중유 95만t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에 약속한 중유 95만t 가운데 현재 절반이 조금 안되는 44만6천t만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만t을 지원하기로 한 일본의 중유 지원 참여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자국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유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숙 본부장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의 진전을 중시하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로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 교역법 등 5개 법에 의해 받았던 제재에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이 가능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외부 수혈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미국의 다른 대북 제재들이 남아있어 북한의 경제 회생이 당장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이번 조치에서 본격적인 경제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성의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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