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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SOC, 즉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 투자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수자원 등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당면한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SOC, 즉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증가율은 2.5%로, 전체 예산 증가율 7.4%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낮은 증가율은 SOC 사업의 장기화와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 중 SOC 예산의 비중을 올해보다 크게 늘려, 7.9%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로 부문에서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한 일반 국도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는 등 총 4.7%가 증액됐으며, 철도 부문도 4.3%가 늘어나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돼온 주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지적 물 부족과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부문 치수예산도 14.71%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라선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예산 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SOC 관련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1만8,700명의 직접고용 유발 효과와 2조원 가량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주요SOC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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