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기업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의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팀 유진향 기자 나왔습니다.(인사)

Q1> 금산분리 완화는 출총제, 수도권 규제와 함께, 새 정부가 완화하겠다고 밝혔던 3대 대형 규제 가운데 하나였죠?

먼저 금산분리 완화의 추진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A1>네, '금산분리'는 말 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은행의 사금고화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서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규제와 함께, 투자를 가로막는 3대 덩어리 규제로 꼽혀 왔습니다.

정부는 도입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이미 많이 달라진 데다, 은행 자본의 확충과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회사의 출현을 위해선, 국내 산업자본을 금융산업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Q2: 이번 완화 대책의 핵심은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준이었다고요?

A2>그렇습니다.

먼저, 영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 사전적 보유규제가 없습니다.

이들 나라는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해서 일괄 규제가 아닌 개별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10%까지는 자유롭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호주의 경우 은행 지분의 소유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 최근에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고, 이탈리아와 호주는 15%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와 비교하면 4%를 기준으로 해왔던 우리나라의 보유한도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3> 자, 그렇다면 금산분리 완화로 기대되는 금융산업의 선진화 효과,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A3>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배를 제한하는 큰 틀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인데요.

산업자본이 투입되면 은행의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나아가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잘 관리한다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Q4> 방금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규제를 푸는 대신에 사전·사후 감독은 한층 강화된다고요?

A4>그렇습니다.

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가지면서 최대 주주이거나 은행경영에 참여할 경우엔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받야야 합니다.

또 최대주주가 된 기업이 해당 은행과의 불법 내부거래 혐의가 있으면, 대주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기금의 경우도, 은행을 인수하려면 은행과 제조업체의 동시 지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금감원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Q5>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선 글로벌 경제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발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5>네,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은행 소유규제 완화 발표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불안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금융시장 선진화를 추진해야만 닥쳐올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금융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은행 소유규제에 대한 개선이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문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