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9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이어 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상률 청장은 야당의원과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종부세 논란에도 "종부세 입장이 전혀 바뀐 것 없다" 며 꿋꿋하게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열심히 세금을 걷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라며 즉답을 회피했으며,“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도 어려움이나 불만이 많지만, 이를 집행하는 국세청도 힘든 점이 많다”며 종부세에 대한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