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SOC 투자 확대로 경기침체 극복

등록일 : 2008.10.14

정부가 내년에 SOC, 즉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 투자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수자원 등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당면한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SOC, 즉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증가율은 2.5%로, 전체 예산 증가율 7.4%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낮은 증가율은 SOC 사업의 장기화와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 중 SOC 예산의 비중을 올해보다 크게 늘려, 7.9%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로 부문에서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한 일반 국도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는 등 총 4.7%가 증액됐으며, 철도 부문도 4.3%가 늘어나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돼온 주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지적 물 부족과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부문 치수예산도 14.71%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라선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예산 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SOC 관련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1만8,700명의 직접고용 유발 효과와 2조원 가량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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