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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이모저모
등록일 :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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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제1회 퇴직연금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제도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제1회 퇴직연금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의 시상식이 지난 10일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3편의 논문이 접수되었고, 최우수상에 연세대 일반대학원의 김정연씨를 비롯해서 우수상 1편, 장려상 3편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노동부장관상을 비롯,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한편 논문공모 수상작은 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 한국 산재보험 벤치마킹

근로복지공단은 13일부터 5일 동안 중국·인도네시아·태국 등 6개 국가 산재보험 관계자를 초청, 우리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초기의 시행착오 경험 등 산재보험 운영의 전 분야를 망라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우리 정부와 ILO(국제노동기구)가 2005년에「한·ILO 특별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제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성공적으로 이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취업자 2명중 1명, 입사 1년 내에 퇴사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380만명을 분석한 결과 취업자 2명 중 1명은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직장을 그만두며, 한 직장을 3년 이상 다니는 경우는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년 이상 고용유지율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뜻으로, 특히 여성 청년 고령자 저학력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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