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등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
등록일 : 2008.10.17
미니플레이
내년부터 금융회사나 기업 등이 상거래 목적으로 얻은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조만간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모닝 (34회) 클립영상
- 정부, 역사교과서 수정·보완 작업 착수 2:40
- 소말리아 피랍 한국인 선원 석방 0:18
- 이 대통령, ASEM 참석차 중국 방문 1:58
- 이 대통령, 몽골 유연탄 광산개발 참여 요청 2:17
- 환율 편승 가격인상 단호히 대처 1:49
- 한국, 위기 방어체제 갖춰 0:30
- 국책은행, 중소기업 5천억원 특별대출 0:25
- 차세대 한국형 틸팅열차 힘찬 시동 2:42
- 책 읽는 사회를 만들자 2:16
- 수입차 가격담합, 과징금 217억원 2:17
- 쇠고기 수입·판매 허가제로 전환 0:30
- 금융사 등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 0:29
-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대대적 단속 0:34
- 한식, 세계로 간다 12:29
- 먹는 물이 달라진다. 5:47
- 금융시장 정리 16:55
- 한·중·일 금융네트워크 필요하다 1:48
- 문화의 창 35:16
- 플러스 덤 7:00
- 오늘의 정책 (전체) 25:39
- 한국은행, 은행에 달러 직접 공급 0:23
- 경유값 1천500원대 진입 '눈앞' 0:31
- 부시 '미 의회, 한미FTA 최우선 과제' 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