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관련 담화
등록일 :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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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쌀소득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발표문에서 부정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통해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 쌀직불금 관련 정부 입장 밝혀 한승수 국무총리가 쌀소득직불금과 관련해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현재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 총리는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령자의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직불금 누수방지를 위해 관련법안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직불금제도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입법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3년동안 3조7천억원이 집행됐지만 올해는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올해 신청분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해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부당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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