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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어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물론, 추가로 달러를 풀고, 장기주식형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겼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은행간 외환거래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3년간 보증하겠다는 것으로, 보증 규모는 천 억 달러에 이릅니다.

지급 보증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시행에 들어간 만큼 정부가 나서서 우리 은행들의 해외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과 함께 3백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이미 스와프 시장에 백 억달러,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를 지원한 바 있어, 정부가 투입한 금액은 총 450억달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과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3년 이상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분기별로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거치식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2013년까지 1조3천억원의 종합소득세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은행에 대해 1조원의 현물 출자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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