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요즘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을 선진화해야만 언제라도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이겨낼 강한 체질을 갖게 된다는 판단입니다.

규제개혁의 최선두에 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최근 자료를 보면, 정부의 개선 작업에 점차 가속이 붙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월까지 8백열다섯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데 이어 6월까지 300개가 늘어났고, 9월까진 다시 4백예순여덟개의 과제 발굴이 추가로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과제들 가운데 주로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4백서른일곱 건의 과제에 대해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해,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천여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활동의 걸림돌 제거 작업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쪽으로 규제개혁의 방향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률이 차질 없이 입법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당정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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