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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대로 건설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가계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과 기대효과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먼저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A1>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11일과 8월 21일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인데요.

오늘 오후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이미 예고된 건설 부문의 유동성 지원 외에도, 가계의 주거부담을 완화해서 실거래를 촉진하는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강만수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Q2>이렇게 정부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걸 보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그 만큼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A2>네, 그렇습니다.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업계는 '집값 하락에 예외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예를 들어보면, 대치동의 105제곱미터 아파트는 2006년 12월에 11억원에서, 최근 8억9천만원으로 2억원이 넘게 떨어졌구요, 비슷한 평수의 분당의 한 아파트도 2년전보다 1억5천만원이 내렸습니다.

강남권과 분당같은 신도시 모두 2006년 말과 비교해서 평균 15~20% 정도가 내린 셈입니다.

Q3>이렇게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얼어붙었는가 하면, 지방은 또 미분양이 큰 문제죠?

A3>그렇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은 지난 9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수준인데요, 7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은 16만호 정도구요, 이중 13만8천호가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 물량이 10만호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업 흑자를 내는 건설사도 수금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고, 부도 위험에 내몰린 회사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Q4>상황이 참 어렵긴 어려운데요.

이번 대책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A4>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주택 수요의 위축, 그리고 미분양에 따른 건설 부문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다...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건설과 같은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금융 부담으로 직결돼, 동반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계의 금융과 세금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건설업체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부도에 몰린 건설사들의 보유토지를 매입해서 자금난을 해소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한 부분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Q5>하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하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A5>네, 정부는 수도권 내에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방안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지, 다시 주택경기를 부양해서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에 정확한 시장 실태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6>일각에선 또 이번 방안이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A6>네, 건설사들의 공급과잉, 또 고분양가가 미분양사태를 불러온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어려운 건설사에 자금은 지원하되, 부실 건설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회사 정리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과 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할 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저가 매입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Q7>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A7>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들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올해 안으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수시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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