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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게 된 은행들에게 자구노력을 마련해 스스로 달라질 것을 주문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8개 은행장들이 모여, 임원 연봉을 삭감하는 등 자구책을 만들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은행들의 고임금 구조를 지적하면서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함 에 따라, 정부의 지급보증에 대한 은행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급보증이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정 수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사무처장은 동시에,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봉급 삭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자발적인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체결할 양해각서에는, 경영정상화 계획의 제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신 정부는 획기적인 자구책을 내놓고 이를 잘 이행하는 은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8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 삭감과 직원들의 임금 동결 등, 자구책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아울러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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