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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건설사들의 부실을 정부가 떠안게 됨으로써, 오히려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만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유동성 지원은 건설사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며, 아울러 부실 건설사에 대해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도덕적 해이의 우려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은 기본적으로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생의 방법을 찾는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지원과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별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우량 건설사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평가를 거쳐 만기 연장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중소 건설사에 대해선 지난 1일에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 건설사별로 등급을 나눈 뒤 지원에 차등을 둘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들이 건설사의 우량정도를 4개의 등급으로 평가해 상위 두 그룹에 대해서는 신규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고, C 등급의 건설사는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회사정리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과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도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최저가로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건설경기 침체가 금융시장에까지 번지는 것을 막는 한편, 앞으로도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투자를 포함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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