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엊그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죠.

정확하게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명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위축돼 있는 부동산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진단에서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선 '집값 하락에 예외는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마저 주택 거래가 얼어붙었는가 하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 미분양은 9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업 흑자를 내는 건설사도 수금을 제때 하지 못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부도 위험에 내몰린 회사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사들의 보유 토지를 매입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같은 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서도, 일각에선 투기의 재연이나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10.21대책의 기대효과와, 자칫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봅니다.

10.21 대책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자세한 도움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정책의 입안을 담당하신 분이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박영춘 과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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