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정책!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국가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각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통계도 노동현황을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줌으로써 노동정책의 목표를 정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양윤선 정책리포터와 산업재해 통계와 산업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08년 8월말 산재발생 통계가 나왔다고요?
양윤선> 네, 효과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산업재해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실정인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부는 매월 산재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08년 8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8년 1월에서 8월 말까지 발생한 재해자수는 모두 62,857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3%가 증가했습니다.
또 재해율은 0.46%로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재해자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23,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 재해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으로 5.1%가 증가했습니다.
또 업종별 사망자의 경우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기대비 가장 증가한 업종도 건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성 재해자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한데 반해 건설업의 경우 증가세를 나타냈고, 사망자도 전체의 41.3%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등 건설업의 사망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특히 추락에 의한 사망자가 220명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는데요.
추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만 갖추어도 대부분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 미비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MC> 그렇군요, 건설업의 재해가 많아 건설현장이 통상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니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문제점이 들어난 만큼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윤선> 네, 사실 건설업의 경우 발주처, 시공사, 전문업체 등 다단계 구조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사고의 위험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낮은 재해율로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회사직원뿐 아니라 시공사 직원들까지 매일아침 조회 시간에 안전 교육을 받아야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해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합니다.
또 무재해를 위해서는 한순간이라도 안전의식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회사는 산업재해의 절반 가까이가 입사 1년차의 신규근로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신규 근로자 멘토링 제도도 실시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선배근로자들이 신규근로자의 안전을 주시할 수 있게 빨간색 조끼를 착용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 건설사는 지난해 노동부가 선정한 환산재해율 우수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노동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안전우수업체를 선정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엄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안전관리 미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사법조치 하는 등의 강력 처벌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도, 감독과 함께 사업자의 적극적 대처와 근로자의 자율적 사고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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