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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심양에서 열린 한중 어업 지도단속 실무자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25일 중국어선의 폭력사건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협정수역 내에서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박경조 경위의 순직으로,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경은 필요시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선원들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까 조심스러워하는 우리 해경의 심리를 역이용해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한중 정부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중국 심양에서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자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서해 소흑산도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중국어선의 폭행사건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측은 폭행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중국 정부도 한국수역의 입어관리를 강화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내년부터 어업지도 단속 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 교차로 승선해, 합동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어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북방한계선 주변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지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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