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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21개 OECD 주요 회원국 재무장관 및 국세청장이 한 자리에 모인 고위급 대표회의에 참석해,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를 이용한 역외탈세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번 OECD 고위급회의는 최근의 금융위기가 헤지 펀드와 투자은행이 고객의 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국제금융 탈세기법을 개발·남용한데에 일부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소집됐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은행과 스위스 은행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역외탈세 사건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 경과세국, 역외금융센터에 은닉하고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에 한상률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 경과세국의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탈세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추적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OECD 회원국과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6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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