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한미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미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과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의 상승세.
여기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국제 금융위기까지.
전반적으로 한미FTA 비준을 위한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의 비준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협상 처리의 전반적인 추진력을 유지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비준을 통과해야 미국의 비준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미국의 현 행정부 또한 재협상은 없다는 방침과 함께, 가능한 한 임기 안에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한미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데 무역자유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97년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에도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 개혁과 자유화를 통해 극복해냈던 경험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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