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으로 푸는 기업규제, 국가 경쟁력 업그레이드
등록일 :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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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전봇대’ 같은 덩어리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진씨 이 ‘덩어리 규제’란 말 들어보셨죠.
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 규제, 그러니까 여러 법규와 여러 부처의 정책과 이해에 묶인 규제를 말하죠.
이 덩어리 규제! 사실, 그동안 풀기 어려운 ‘성역’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또, 이 덩어리 규제가 없어짐으로써, 우리 경제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김희겸 기업협력지원관실 기업협력지원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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