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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정때까지 세무조사 전면 유예
등록일 :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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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세청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차지하는 세무조사.

특히 대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최근의 경영상황에 더해 그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국세청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환율까지 올라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한상률 국세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조사는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고, 이미 조사를 통지받았더라도 연기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사 유예의 혜택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금탈루나 변칙적인 외환거래 등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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