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록일 :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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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원비를 포함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가계를 짓누르는 사교육비 경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오늘 정책진단에서 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사교육이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에 투자된 비용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 1명당 연간 사교육비가 340만원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해 일부 학원들은 편법으로 학원비를 인상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기에는 부당 고액 학원비 단속을 비롯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이번
대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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