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체계 효율화방안
등록일 : 2008.10.31
미니플레이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정책진단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기업활동과 주민편익의 발목을 잡아온 과도한 수도권 규제에 대한 손질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풀어,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2006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37%가 수도권 규제에 막혔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는,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완화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그 기대효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정보와이드 3부 (43회) 클립영상
- "국가기간산업 투자해 경기 부양" 0:24
- 수도권 규제 합리적 완화 2:36
- 개발가능토지 확충...'제주 면적 1.2배' 2:06
- 이 대통령, "실물경제 위기 대비책 마련중" 0:24
- 이 대통령, "필요시 추가조치 발동" 02:35
-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통화안정기대 5:12
- "한미 스와프, 中·日과 협상 길잡이" 0:33
- 폴슨 "한미 스와프, 국제공조 입증" 0:24
- '키코’ 피해기업 지원 본격가동 2:12
- 한미FTA, 향후 50년 동맹의 지주 0:32
- 10월 경상수지 10억달러 흑자 예상 0:28
- 역사교과서 55곳 수정·권고 2:16
- '탄소상쇄기금' 통한 친환경 회의 2:15
- 경제·사회적 자립 때까지 지원 1:45
- '풍수해보험' 가입 10만건 돌파 0:26
- 기상청, '동네예보' 서비스 실시 0:19
- 교과부-NASA, 우주항공 협력의향서 서명 0:32
- 세계 지도자 포럼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과 한국> 대통령 기조연설 13:53
- 국토이용체계 효율화방안 27:37
- 리더란 무엇인가 2:37
- 군대가 달라졌다 6:18
- 화장품 성분표시, 무엇이 달라졌나 21:17
- 문화의 창 6:04
- 오늘의 정책(전체)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