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 수정예산안 제출
등록일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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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도 1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등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증액한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경제 상황의 변화를 감안한 수정예산을 편성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내년도 재정 지출 확대를 논의하는 당정 협의가 있었으며, 수정예산을 제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배 차관은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경제 상황이 급변해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증액 정도인 1조원 가량은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통상적인 규모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증액 부문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보다 줄어드는 부문은 없다고 전제하고, 내년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 등 내수를 진작하고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정예산은 이달초 정부가 273조8천억원으로 잡아 국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보다,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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