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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금융불안 해소는 물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등 경제전반에 대한 전방위 대책들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핵심입니다.

총 규모는 14조원으로, 이 재원은 주로 기간.물류시설과 지방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또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조1천억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3조원 수준의 세제 지원도 병행됩니다.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60제곱미터 이하는 20%이상, 60~85제곱미터는 40%이상으로 돼 있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85제곱미터 이하 60%로 탄력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무 규정이 풀리고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 맡겨짐에 따라, 지역 실정에 따라선 앞으로 소형 주택을 더 적게 지을 수도 있게 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송파,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과도 통화스와프를 확대 체결해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극복대책 등 지금까지 내놨던 대책에 더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에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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