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함께, 각 부문별로 추진되는 정책들의 내용을 조목조목,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유진향 기자 나왔습니다.

Q1> 우선 발표시기가 원래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진 것이죠? 그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A1> 네, 당초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오늘로 하루 앞당겨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미 대책이 확정된 데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발표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대책은 내수 진작을 통해 침체된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Q2> 네, 이번 대책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가장 눈에 띄는데, 얼마나 어떻게 확대됩니까?

A2> 네,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중소 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공공지출 11조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늘린 재원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조 6천억원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되구요.

경제위기로 타격이 심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와 보증 지원에 3조 4천억원이, 또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에 1조원, 지방재정 지원 확대에 1조 1천억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이같은 재정지출에다, 감세, 즉 세제 지원이 3조원 확대돼, 모두 14조원 규모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Q3> 그런가 하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재건축 규제도 풀리게 되죠?

A3>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핵심규제에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있는데요.

이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평수 의무비율이 지역실정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 60%로 탄력 적용됩니다.

또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까지 최대한 허용해서, 초과한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짓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Q4> 수도권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문제도 큰 관심사였는데, 대폭 해제 방침을 밝혔죠?

A4> 그렇습니다.

투기지역의 경우 토지는 모두 해제되고,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만 빼고 모두 해제됩니다.

해제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대출 금액이 늘어나 부동산 수요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강남 3구'는 부동산 투자 붐을 일으켰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Q5> 그야말로 모든 부문에 대한

전방위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A5> 네, 당초 현재의 경제상황이 이어진다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3%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내년에는 4%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내수 진작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20만 개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의 경우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100억 달러 내외 적자에서 내년엔 50억 달러 수준의 흑자로 전환되고,

소비자물가 역시 올해 4%대 후반에서 내년에는 3%대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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