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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대책은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등의 대외여건 악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촉진을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대책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금융불안이 실물경제 침체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 동안 금융시장안정대책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대외여건 악화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그간 내놓은 정책들의 종합판으로,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의 추가 지원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올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의 규모는 총 33조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3.7%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19조 6천억원에서 24조 8천억원으로 26.7%나 늘어나, 실물경제에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의 완화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에 대한 안정대책으로 시장 유동성도 보다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내년 4% 내외의 경제성장률과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간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금융.외환시장 안정방안은 조속히 시행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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