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측정 설문조사
등록일 :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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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실용적인 개혁을 위해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납세협력비용 정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법인사업자 500개, 개인사업자 330개, 비사업자 170개 등 총 1000개의 표본납세자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설문조사 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설문결과를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횟수·납세자수 등 수량변수를 적용해 납세협력비용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분석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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