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법안 207건 중 5건만 국회 통과
등록일 :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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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207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2008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
5개 가운데 17대 국회 임기말 통과된 법안이 3건이고, 18대 국회 출범 이후 처리된
법안은 2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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