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부는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한미FTA 재협상이 제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오바마 진영은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를 지목하면서 한미FTA가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한미FTA 재협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오바마가 원칙적으로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차기 행정부가 한미FTA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협정의 내용이 균형있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비준 시기와 관련해서는, 차기 행정부가 한미FTA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한다면, 경제위기에 처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오는 1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뒤,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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