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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등록일 :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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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과 자활 그리고 보육 지원 등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들이 참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서로 연계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전달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오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민간복지 기관만 만 3천여 개.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만 6천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현재시스템에서는 신청자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급여는 동사무소,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장애인재활은 장애인복지관 등 서비스신청을 받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에서도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각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일일이 발품을 팔아 다녀야 했던 것을 한번의 방문으로 공공복지서비스부터 민간복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고, 24시간 복지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상담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업무가 중복되는 소규모 민간복지시설을 통합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조사도 간소화하는 등 행정효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복지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청회에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과 민간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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