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등 규제완화 지속 추진
등록일 :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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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강원지역 기업인 대상 강연에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규제가 과도한 만큼 규제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출총제 폐지에 대해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시장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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