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세청상회의
한상률 국세청장 등 아시아 15개국 국세청장들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국
광저우에서 제38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세원 국제화에 대한 세무행정의
대응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공격적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을 펼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회의 기간 동안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과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조세조약 개정 등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공조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첫 하락
국세청에
따르면 판매 및 영업시설 면적이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산정된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평균 0.05% 내려 2004년 말 상업용 건물에 기준시가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오피스텔은 지금보다 3∼4%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및 부산 등 5대 광역시 지역의 2009년 상업용 건물 40만 4,910가구와 오피스텔 31만 3,659가구의 기준시가 고시를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이 산정한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2009년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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