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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료 인상··· 가정용 전기료 제외
등록일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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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모레부터, 가스요금은 15일부터 각각 인상됩니다.

정부는 연료비 가격 상승요인을 최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정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와 가스요금 지원제도를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가격 상승요인을 최소 반영해, 이번 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1년 11개월 만에, 가스요금은 11개월만에 첫 인상입니다.

구체적인 인상률을 보면, 전기의 경우 주택용과 농사용 등은 요금을 동결하고, 일반용은 3%, 산업용은 8.1%, 교육용, 가로등은 4.5%씩 인상됩니다.

가스는 가정 난방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은 4.8% 올리고, 산업용은 9.7% 인상하는 등 평균 7.3%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가스는 11월 사용량 기준으로 가구당 월 2천54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석유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기, 가스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비절약 이완현상 등으로 더 이상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더욱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전기요금 20% 요금할인제를 유지하고, 겨울철에 요금 미납으로 전기 공급을 제한받는 대상자에 대해선, 필요한 전량을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스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77%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227%포인트의 인상 요인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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