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 비준안 처리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조기비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 정부가 한미FTA에 대한 조기비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구요?
A> 그렇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오전에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조속한 비준동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FTA는 양국의 이해가 균형되게 반영된 협정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미FTA 재협상 논란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지면서 더욱 불거졌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경제팀 인선 후보들을 보더라도, 보호무역주의자 보다는 자유무역주의자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에서 1930년대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미국 내에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주의적 정책을 취할 경우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오바마 당선인이 통상정책과 국내정책을 살펴보는 과정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을 재검토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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