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시간, 정책!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11월 3일, 정부가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11.3 대책은 정부 경제대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부문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양윤선 정책리포터와 종합대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선 정책리포터, 이번 종합대책 중에서 노동분야 내용을 정리하셨죠?
네, 지난 3일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금융시장안정, 재정기능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지원강화 방안이 눈에 띕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 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11.3 경제난국 극복대책에는 재정지출확대 11조원과 추가 감세 3조원으로 14조원 수준의 경기부양책이 마련됐습니다.
기존의 10조원 규모의 감세안과 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더하면 총 33조원, GDP대비 3.7%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입니다.
최근 미국, 일본, 중국이 내놓은 경제대책 규모와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재정지출확대 11조원의 절반이 바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저소득층의 지원책입니다.
노동부는 먼저,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실업자 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직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실업자 가정 9,000가구가 가구당 500만원이내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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