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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이모저모
등록일 :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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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확대

11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산업보건 기술, 국제기구와 함께 하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WHO 산업보건 협력센터」로 지정받고, 협력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과 연구개발 자료를 세계보건기구에 제공하고, 세계보건기구는 제공된 내용을 전세계 산업보건 향상을 위해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WHO와 연구개발, 정보교류를 통해 국내 산업보건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O 산업보건 협력센터」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29개국 54개 기관이 협력센터로 지정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우리사주 대상」 발표

올해의 「우리사주 대상」에 ㈜신한금융지주회사와 명문제약㈜ 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대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다수의 자회사들과 연계된 지주회사형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각 자회사들과 유기적으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지주회사형 우리사주제도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명문제약㈜는 조합원 주식보유율이 90%를 상회하며, 우리사주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주인의식이 고취되고 노사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등 모범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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