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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활동과 투자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에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에 대한 규제 개선과 공장과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규제들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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