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완화 조만간 발표
등록일 :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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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한 강연회에 참석해 "시장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이어 금산분리 관련 규제완화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위도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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