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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보증 은행과 MOU 체결
등록일 :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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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6개 은행이 앞으로 140억달러의 정부 지급보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오늘 중으로 이들 은행과 MOU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국내 16개 은행이 앞으로 140억달러의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채무의 23.5% 수준입니다.

지급보증을 받는 대신 은행에 강도높은 자구책 마련을 제시한 정부는 오늘 중으로 개별은행들과 도덕적 해이 방지, 또, 실물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두 가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지급보증 받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로 사용하고, 외화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체적으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주문입니다.

양해각서에는 또, 은행별로 중소기업지원팀을 따로 꾸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계 대출의 만기와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임원 연봉 삭감 등의 경영합리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은행장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최대 30%까지 자진 삭감하거나 반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6개 은행들은 이 두가지 양해각서를 모두 체결할 예정이지만, 시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지급보증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양해각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은행장들과 가진 금융협의회에서 금융의 중추인 은행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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