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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나 복권, 한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것이 레저오락이 아니라 중독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행산업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사행산업 매출액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강원랜드가 처음 생긴 2000년 약 6조 6천억원이던 국내 사행산업 매출액은 7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해 작년 14조 6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GDP대비 0.67%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사행산업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도박중독자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행산업 통합감독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도박중독자로 나타났고 이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많게는 5배 가까이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사행산업 팽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산업발전적 측면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행산업 매출액의 총량을 제한해 2013년까지 OECD국가 평균 수준인 GDP대비 0.5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업종에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해 한도액 초과 베팅을 방지하고, 온라인/모바일 베팅제는 2011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영업장 허가나 승인시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장외매장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인한 사행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건전성을 확보하는 과도기를 거치면 오히려 산업성장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도박중독 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도박중독 추방의 날을 제정하는 등 도박중독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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