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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한국, BK 21사업,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각 대학 사업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하지만 지원금 가운데 일부가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첨단과학기술분야 핵심인력을 중점 양성하기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BK21사업.

총 3조4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는 BK21사업은 지난2006년 1단계 사업이 끝나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취업자를 대학원생으로 등록해 장학금을 받거나 국제회의 출장비를 과다 신청하고, 또 사업비로 개인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BK21사업비 집행관리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클린카드를 이용한 사업비 집행을 내년 3월부터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등을 거래제한업종으로 정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부당집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부당집행 금액에 대해 국고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 수위를 단계화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와 함께 사업비 삭금이 이뤄지고, 경고 3회 누적시에는 협약해지도 가능합니다.

또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했을 경우에는 협약해지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외부 회계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시 기능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지원을 받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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