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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얼어붙은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지방 경제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 개선 정책!

과연 지방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정책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나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이 제한받아 왔습니다.

특히 기존 공장의 증설제한은 기업투자와 외자유치를 저해하여 일자리 창출에까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최근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들, 개선이 시급한 규제만 선별·발굴하여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발전대책과 수도권 규제개선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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