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가 병행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경제줌인', 오늘 첫 시간에는 감세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감세'는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인데요, 일부에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A1>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가 초반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감세'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세'로 경기 부양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특히 감세의 규모가 큰 만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다시 살리려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감세안이 기업과 개인 일부에 혜택을 주는게 아니냐는 문제 역시, 법인세를 예로 들었을 때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용을 촉진시켜서 결국엔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꼭, 대기업이나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Q2>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정부의 정책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2> 재정지출만 확대하고 감세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두 정책을 병행했을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경기부양효과가 크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IMF가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41개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론은 두 가지 정책을 같이 쓰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후에 실질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을 비교해봤더니, 두 정책을 모두 시행한 경우엔 4.1% 늘어났지만, 감세 정책만 하면 3.6%, 또 재정정책만 하면 2.9%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Q3>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두 가지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A3> IMF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감세정책의 효과가 재정지출보다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분석 결과를 보시면요, 1년에서 4년 후에 실질 GDP 증가율을 보면, 감세정책만 시행했을 때 4.1%로, 두 정책을 모두 시행했을 때인 3.5%, 재정지출만 시행했을 때인 3.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요, 결과적으로 감세정책이 재정지출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에서도 조세연구원과 KDI에서, 감세가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특히 감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Q4>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A4> 대표적인 사례가 오일쇼크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인데요.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28%로 대폭 낮추고, 법인세율도 48%에서 34%로 내린 건데요,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비와 일자리가 늘어났고, 당시 감세 정책으로 1990년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또, 47%였던 법인세율을 10%대로 크게 낮춰서 외국인 투자 확대의 성과를 거둔 아일랜드도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Q5>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감세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더라도, 재정 건전성 악화가 문제로 남는데, 어떻습니까?
A5> 지난 주에 경제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침체가 길게는 5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현재 경기침체의 골이 워낙 깊고,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 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 즉, 재정적자가 누적된다든지 부채가 늘어난다는지 하는 문제보다는, 현재로선 경기부진의 장기화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도,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실물경제 위축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과표가 많이 양성화됐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위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경제줌인' 첫 시간, 감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