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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대로 내년 예산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경제위기에 대응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려던 정부는 처리가 늦어질수록 민생과 지방경제의 피해가 커진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도 결국 새해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 명시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정부가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고 각 부처별로 집행계획을 세우는 등 집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서둘러도 한 달.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만큼 준비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내년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어렵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핵심사업의 추진도 줄줄이 연기돼,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전체 예산의 60%가 집행되는 지자체도 최종 예산 편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지방경제 활성화 계획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조사항 추진이 지연되는 것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불과 5번.

올해는 특히 경제위기에 대응해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상인 지원이 예산의 핵심인 만큼, 정부는 처리가 지연되면 위기 극복의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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