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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혜진 기자.

Q1> 수많은 정보에 대한 관리와 이용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그래서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먼저 오늘 확정된 것은 향후 5년간,그러니까 2012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것이죠?

A1> 정부는 지난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행정과 산업, 재정 등 전 부문에 걸친 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오늘 발표된 계획은 4차 기본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12년까지의 국가정보화 목표와 추진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과거 정보화촉진에서 활용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는 꾸준하게 투자를 통해 노력하는 동시에 축적되고 체계화된 정보를 국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Q2> 그렇다면 오늘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전해주시죠.

A2> 정부는 국가정보화 비전을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화사회'로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목표를 중심으로 20대 아젠다와 72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금융,문화 등 분야별로 무형자산이 집약된 거점지역인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1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의 유비쿼터스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도 현재 6개에서 40개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돼 I-PIN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따른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 위해사건 발생시 검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 하는등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고, 새로 발족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에서 이를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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