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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달예산 19조원 조기집행
등록일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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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조달예산 19조원이 조기에 집행됩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주 기자.

Q1> 조달청이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투입한다구요?

A1> 조달청이 내년 물자구매와 시설공사 예산 27조5천억원 가운데 70%인 19조3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특히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조달청은 1분기에만 모두 6조5천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간계획의 50%에 해당합니다.

또 시설자재 같은 단기계약품목 2조5천억원 정도를 공급해서, 둘을 합쳐 1분기에만 10조3천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Q2>아무래도 요즘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두드러지는군요?

A2> 조달청은 대내외 경기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에 재원투자를 집중한다는 복안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계약이행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선금지원과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납품대금의 대지급이란, 중소기업들에게 대금을 빨리 지급해주기 위해서,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에 수요기관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것인데요.

이 돈의 규모를 지금의 5조5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또 지급실적이 저조하던 선금 지급을 법정한도인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예산집행 규모는 예년 평균보다 13% 가량 늘어난 것인데요.

조달청은 일반적으로 상반기 집행률이 10%가 증가할 경우 2조원 정도의 현금이 조기에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조기발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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