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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이모저모
등록일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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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기능한국인 수기집『하얀고무신』발간 기념회 개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기능한국인 수기집 '하얀 고무신' 발간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수기집 '하얀 고무신'에는 자전거를 닦으며 기계에 대한 사랑을 키워왔고 자동차회사 기술교육 핵심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기능한국인 장성택씨를 비롯, 2007년 8월 이후 선정된 기능한국인 12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기집은 전국 주요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 달의 기능한국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및 전문기능인력 Pool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산재보험요율 평균 7.7% 인하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 1.95% 보다 0.15%p 인하한 1.80%로 결정됐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 것은 2003년 이후 6년만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61개 업종 가운데 건설업 등 54개 업종이 인하됐고, 금융보험업 등 4개 업종은 올해와 변동이 없으며, 채석업 등 3개 업종은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됐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이 최고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6%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임금의 0.7%입니다.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맞춤서비스'로 변경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의 명칭을 산재보상 "맞춤서비스" 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재근로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는 2005년 10월 전면 시행되었으며,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전문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산재신청서 처리기간이 19.0일에서 9.9일로 52.1% 단축하게 되었으며, 산재요양환자의 사회복귀 기간도 27.7% 단축되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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