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에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펀드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줌인 시간에는 펀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함께, 피해 사례와 대처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이충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먼저, 펀드 불완전판매가 어떤 것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A1> 펀드 불완전판매는, 관계 법령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한 각종 판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판매되는 일종의 불법판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조건에 대한 과대.과장 광고는 물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Q2> 펀드의 성격과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판매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나 판매됐나요?

A2> 최근 금융대란 이전까지 국내 제1금융권을 벗어나 적립식 펀드 등 다양한 투자심리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분위기에 휩쓸린 공급과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 만큼 펀드 불완전판매는 금융권에서 '잠재 리스크'로 불릴 정도로 우려가 됐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국내 펀드가입 계좌수는 10월말 현재 모두2천387만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증권사를 통한 가입이 733만 계좌, 은행권을 통한 가입이 1591만계좌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판매 채널별로 펀드의 판매 비중을 비교해 보더라도, 증권사가 48%, 은행이 43.1%를 차지하는 등 투자자들이 펀드를 접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펀드판매 추이를 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펀드 잔액은 모두 334.3조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급증세를 보여왔습니다.

투자유형도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는 전체 투자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개인투자 비율이 높아졌지만, 그 만큼 펀드 불완전판매 행태도 확산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론 투자자 본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펀드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낮아져, 펀드산업의 발전이 저해될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3> 펀드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그 만큼 불완전판매의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요?

A3> 최근 금융대란으로 주요 해외증시와 국내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0월말 현재 655건으로, 109건이었던 지난해보다 무려 510%가 증가했습니다.

또, 파워인컴펀드 투자손실 50% 배상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11일 이후부턴, 분쟁조정신청건수가 하루 평균 9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업자 입장에서도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에 장기투자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최근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는 펀드수익률의 상승세만 믿고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가입을 권유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급속도로 성장해온 주식시장이나 펀드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묻지마식 투자도 피해사례를 키운 또 다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펀드 불완전판매는 투자자 피해에서 더 나아가 금융권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Q4> 정부가 펀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에 발표했죠?

어떤 대책들이 추진되는 것인지 좀 정리해주시죠.

A4> 정부가 발표한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업검사 실시, 그리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달에 펀드 판매 인력이 반드시 지켜야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펀드판매절차 표준 매뉴얼'을 모든 판매사에 보급한데 이어서, 이번달엔 판매회사에 대한 기획검사가 이뤄집니다.

2단계로는 판매광고 규제 개선과 판매인력 교육, 미스터리 쇼핑 실시 등 준비기간을 거쳐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펀드판매는 고객과 투자자 사이에 1대1로 이뤄지는 만큼 일반적인 검사방법으로는 불완전 판매를 적발하거나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 직원들이 펀드에 직접 가입을 해보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해, 공정거래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마침 내년 2월부터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데요.

고객파악의 의무와 적확성 준수 의무를 지키게되는 등, 불완전판매의 문제점들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당부분 업계가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자제하도록 하는 분위기였다면, 자통법 시장에선 제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용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업계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앞으로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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