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를 조기집행 하기로 하고,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예산은 최대 70%를 조기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
정부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입니다.
'상저하고'가 예상되는 내년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절한 시점에 돈을 풀어야 하는데, 집행이 늦어지면 그 만큼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인 재정의 60%를 투입하기로 하고, 특히 금융위기 극복이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최대 70%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는 이미 조기 집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현재 제출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예산 확정 즉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조사기간 등 집행 과정상의 추진 절차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 집행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필요하면 국채를 조기 발행해 조기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매달 정기적으로 열어, 재정 집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해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