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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침체 차단
등록일 :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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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우리나라도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는 등 실물 분야의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줌인에서는 금융불안과 실물경제의 동반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박성욱 기자 나왔습니다.

Q1> 최근에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다...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금융과 실물경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A1> 쉽게 말해서 실물경제는 실물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 즉 자본이 생성되는 것을 말하고, 금융경제란 이러한 자본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물의 생산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자본을 빌리기도 하고, 금융 부문은 또 이를 통해 금리라는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재철/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라고 하면 크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금융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비 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급등할 경우에는 해외로부터의 수입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되고 그것이 소비위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부문에서의 불안은 주가나 환율변동등을 통해 실물부문, 특히 소비와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2> 실제로 우리나라도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A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기의 침체는 금융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금융과 실물 양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부문에서는 한국은행을 통한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에 이례적으로 두 번의 금리 인하조치를 단행했는데요.

9일에 0.25%p 인하한 데 이어 27일에 다시 0.75%p를 인하하면서 시장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꾀했고, 아울러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따라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주는 총액한도대출을, 기존의 6조5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7년만에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통한 유동성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300억달러 가운데 40억달러를 지난 2일에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했고, 추가로 30억달러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에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스와프자금을 통한 달러 공급은 외환보유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외환유동성 동급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 이러한 금융부문에 대한 대책들이 실물 부문으로 이어져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A4>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 실물경제의 주체, 특히 생산자인 기업들에 전달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10월부터 산업별로 분야별 위기대응반을 설치해 산업현장의 각종 애로 사항에 대한 접수와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에 문을 연 기업도우미센터를 통해 개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는데요.

지난달 말까지 348건의 애로를 발굴했고, 이 중 230건을 해결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 침체가 점차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 1일 기존의 위기대응반과 기업도우미 센터를 통합한 실물경제종합지원단을 구성해 즉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선민 /실물경제 종합지원단 부단장>

저희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실물경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확히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금경색이 심화됨에 따라서 애로중에서는 자금관련 애로가 많은데요.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 또 여러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실물경제종합지원단은 향후 자동차와 조선 등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력 산업체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매일 방문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접수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에 즉시 전달해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위기극복에만 급급하지 않고, 위기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녹생성장과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래 시장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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